현재 코로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나빠진 경제적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이 많아 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나라에서 국민회복지원금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4월 10일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 회복지원금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출, 이자부담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지원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등 민생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원내용
민생회복지원금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국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총 12조 5천억 규모의 예산이 예상되며, 지급받게 되면 전국민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당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 가량의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수단은 현금 보다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형식인 지역화폐, 실물카드, 선불카드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효과
민생회복지원금 이름의 뜻대로,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돕고, 경제회복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효과는 코로나 시기에 지급된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국민지원금이 힘든시기에 국민들에게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며 지역화폐로 제공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도 늘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중요한 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4월 1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급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방법
세부 신청방법은 법안이 통과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을때, 민생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지역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실물카드, 선불카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 기간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논란과 실현가능성
윤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라며 반박하였지만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덕에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의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야당의 반대가 있을 경우 무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실현가능성에 대해 염려할 수 밖에 없는 점이 12조 5천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 예산을 정부의 예비비, 기존예산의 재조정, 추가 국채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